파키스탄 등 “차관 형식 빚 늘린다”
선진국 ‘에너지기업 횡재세’ 거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기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선진국들이 피해자인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개도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차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6월 국토의 3분의1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로 사망자 1700여명을 내는 큰 피해를 봤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다국적 개발은행들의 기후 금융 지원 방식이 위험 회피적이고 부대 조건을 수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 차관 제공 기관들은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개도국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할 때”라며 “작은 섬나라들이 화석연료세를 받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가져가 오염 유발국에 대가를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횡재세 논의에 선을 그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곳은 (새로운) 세금 규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응하는 수단을 함께 만드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사무특사와 만났다고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케리 특사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면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정상은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틀 일정인 기후 정상회의에는 100여개국 정상이 참석했지만 정작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 중 9명이 빠져 의미가 퇴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