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인터뷰
“공화, 상하원 장악해도 정책견제 세지 않을 것”
“청문회 개최 등으로 바이든 정치 타격은 가능” 
“대북 정책은 백악관 주도여서 변화 없을 듯”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결국 상·하원을 모두 잡아도 바이든표 정책을 원천봉쇄할 정도의 정치지형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정치에 능통한 남태현(사진·52)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50여분간 진행한 줌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아야 하기에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 51석 확보가 전망되는) 공화당의 견제구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일리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공화당이 청문회를 열거나 각종 조사권을 발동하는 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게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회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당시 하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은 실제 탄핵보다는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이제 공화당이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이미 민주당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방을 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는 현 정권의 무덤이고, 정책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컸고, 역대 최저 수준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감안할 때 더욱 (이번 선방이) 놀랍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방 배경으로 미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남 교수는 “중간선거는 대선과 달라 유권자의 흥미가 크게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흥을 올릴 거리를 찾는데 실패하고 있었다. 그때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이 외려 (정치적) 반전이 됐다”며 “미국 역사상 권리를 뺏어가는 첫 결정에 보수측 여성들의 표가 분산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20년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친트럼프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정통 공화당의 표심이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정치지형 변화로 인한 미국의 대북 접근법 변화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지 않냐”며 “또 외교는 거의 전적으로 백악관이 주도하니 대중 및 대러 관계를 포함해 중간선거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바이든의 대안이 없고 공화당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저력을 증명하며 부상하고 있지만 종교에 가까운 트럼프 지지자들을 감안할 때 아직 트럼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양극화 된 미국 민주주의를 우려했다. 남 교수는 “그간 ‘도시는 민주당, 시골은 공화당’이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는 도시로, 공화당 지지자는 시골로 정치성향에 맞춰 이사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중간이 점점 얇아지고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해져 더욱 극단적인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