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반도체 수출 통제 항의 WTO에 제소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수출 제한 조치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면서 ‘반도체 삼국 동맹’이 본격화됐다. 중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워싱턴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몇 주 안에 두 나라가 관련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 조치 중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의 장비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가 모두 대중 제재에 동참한다. 통신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거의 모든 루트를 완전히 막아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광범위한 (정책) 일치를 보고 싶다”고 밝혀 동맹 구성 논의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용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삼국 동맹의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미국의 규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는 우리 기업에 당장 타격은 없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 메모리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이 중국 수출 규제를 추진할 때부터 동맹들의 동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서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1년 뒤 상황”이라며 “동맹을 우군으로 확보한 미국이 자신감을 토대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절차 소송을 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도 파괴하는 보호무역주의”라며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WTO에 공식 제소하면 미국은 60일간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래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패널(1심 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정식 재판에 착수한다. 블룸버그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며 “여기서 중국이 승리해도 미국이 이에 항소해 시간을 끌 것이기에 실효성이 적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