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중 갈등 ‘태풍의 눈’ 싱하이밍 사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서울신문 DB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 발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반중 시위도 생겨나자 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 내 자국 외교관과 주재원, 기업인 등에게 “당분간 한국인과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당국도 ‘싱하이밍 사태’에 바싹 긴장해 추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겨냥해 “상호존중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외교관 활동은 사실상 수행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싱하이밍 사태’는 연내 추진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다. 외교 채널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중 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한중일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는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금의 어려움에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기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두 나라 모두 확전을 피하고자 물밑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싱 대사 발언의 배경과 한중 관계 전망 등을 짚어 봤다.
‘싱하이밍 사태’에서 가장 큰 관심은 그의 ‘중국 베팅’ 발언이 중국 외교부와 사전에 조율됐는지다. 지난 8일 싱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의 관저로 초청한 뒤 기자들에게 5쪽 분량의 원고를 배포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15분가량 논란의 발언을 이어 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체제 특성상 싱 대사가 독단적으로 해당 내용을 발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소한 베이징의 외교부 본부로 원고를 보내 형식적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싱 대사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 가능한 위치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부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한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이자 ‘코리아 스쿨’ 최고참이다. 중국 외교부 내 ‘한국통’ 가운데 그의 원고에 과감히 손을 댈 수 있는 이는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싱 대사 본인의 과욕이 낳은 ‘외교 참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외교관 직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오버’를 한 걸까. 1964년생인 싱 대사는 이제 정년이 1년도 남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원래 싱 대사는 2015~2019년 몽골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관직을 떠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미중 경쟁 심화로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표적 ‘한반도통’인 그가 운 좋게 부활해 2020년 1월 한국대사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후 3년이 지나 대사 임기 만료가 가까워져 오자 베이징 지도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는 외교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과감한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중국 베팅’ 발언은 싱 대사가 한국대사 자리를 더 오래 지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영전하려고 과잉 충성 신호로 발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992년 북한 사리원농업대를 졸업한 싱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2004년 한국 여야 의원들이 대만 독립론자인 천수이볜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하자 “대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중국에도 오셔야 하지 않느냐”고 종용해 내정간섭 논란에 불을 붙였다. 2010년에는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간 면담에 통역관으로 배석했는데, 현 전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중국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끼어들었다. 통역관 직분을 망각하고 중국대사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가 한국대사로 온다는 소식에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청나라 위안스카이처럼 굴다가 분명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우려한 국내 정치인들이 많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고 본질을 분명히 알며 간섭을 배제하길 바란다”고 말해 분란을 일으켰다. 한국은 중국의 내정인 대만 문제를 언급조차 말라는 경고다.
전날 우리 대통령실이 중국 외교부에 싱 대사의 인사 조치를 요구한 터라 사실상 그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는 연일 싱 대사에 대한 엄호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속사성이 있다. 싱 대사는 현 중국 외교 최고책임자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사적인 일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왕 정치국원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몇 안 되는 ‘핵심라인’ 가운데 하나다. 이를 잘 아는 중국 외교부가 싱 대사를 곧바로 내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앞으로 싱 대사가 보일 반응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일 것이다. 중국이 싱 대사를 공식 문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당국이 싱 대사를 마냥 감쌀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도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과 서구 세계를 상대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가 외교적 결례와 별개로 개인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싱 대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울릉도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숙박시설에 무료로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가에는 “싱 대사가 2008~2011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때부터 정상적인 외교관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수준의 개인 비위가 불거졌고 본국에서도 이를 인지했다”는 전언이 퍼져 있다. 이는 ‘부패와의 전쟁’을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의 기조와 크게 어긋난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싱 대사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막말 제조기’로 유명한 환구시보의 후시진 전 편집인 사례도 있다. 후 전 편집인은 애국주의 기사로 시 주석의 칭찬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개인 비리가 불거지자 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엄벌 대신 시 주석에게 평생 충성한 늑대가 치욕스럽지 않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후 전 편집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화력을 주한대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 것을 건의한다”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썼다. 또 윤 대통령 임기 중 한중 관계는 냉랭할 것이라며 “냉랭하면 냉랭한 대로 두면 된다”며 “중국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대한국 외교의 평상심을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끝까지 ‘싱 대사 구하기’로 일관하더라도 여권의 요구대로 싱 대사를 PNG로 지정할 확률은 낮다. 싱 대사를 추방하면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추방이란 맞대응을 하게 돼 한중 관계는 수교 3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정부에선 25년 전 러시아 정부가 현지 한국대사관의 모 참사관을 ‘기피인물’로 지정하자 이에 맞대응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단 한 차례 사례만이 있다.
우리가 중국의 무대응에 맞서 정 대사를 먼저 소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상대국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항의 표시다. 과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곤 했다. 다만 이는 상대국이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무시하면 추가 대응 카드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사 소환을 검토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정상회담 등 고위급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유미·고혜지 기자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