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
中부총리, 비행선 유감… 유화 손짓

美, 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추가
중국도 광물수출 제한 확대 시사

미국과 중국이 3박 4일에 걸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핵심 갈등 사안인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는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마지막 날인 9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디커플링은 (미중)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옐런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이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약속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미중 사이에는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두 나라가 ‘선명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갈등이 직접적인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 도착해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등 현직 경제 관료들과 10시간 가까이 개별 회담을 가졌다. 미중 경제팀이 상견례를 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만나지 않았지만 퇴임 뒤에도 시 주석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류허 전 부총리와 회동했다.

‘중국 경제 사령탑’인 허 부총리는 전날 옐런 장관에게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관계가 경색된 원인인 ‘정찰풍선’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갈등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등과 관련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자 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취한 ‘징벌적 조치’를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중국 측에 ‘국가 안보를 내세운 대중 견제 정책을 거둘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최근 중국은 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판매 제재를 시작으로 딜로이트, 베인앤드컴퍼니, 캡비전 등 미국 컨설팅 기업들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달 들어서는 옐런 장관 방중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선언했다.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 확대를 시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첨단산업 부문 해외 투자 제한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중 모두 핵심 쟁점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과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장관은 “건강한 경제 경쟁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지속할 수 있다”며 중국에 뼈 있는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