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나토 정상회의 전망

전쟁 중 국가라 올 회원 가입 불가
러와 휴전·평화협정 체결 전제로
군사 지원·정보 공유 등 제공 논의

튀르키예, F16 구매 허용 대가로
스웨덴 회원 가입 동의 가능성 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11~12일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아직 선을 긋고 있는 미국과 서방국 정상들은 무기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달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가 핵심 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나토는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 전쟁 중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조지아와 함께 가입을 약속받긴 했지만, 구체적인 가입 시한은 당시 정상 선언문에선 빠졌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폴란드 등 동유럽권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신청한 나토 신속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회원국 간에도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 결속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을 미루는 대신 상응하는 정치적, 실질적 지원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녹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화 등 충족해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이 임박했다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식의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식 안보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국방과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방이 무기·기술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스라엘식 안보 보장에 대해 “미국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다자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인 양자 안보 보장을 협상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군사 지원, 첩보·정보 공유, 사이버 지원, 다른 형태의 물자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대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게 될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 정회원 가입과 F16 전투기를 대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날 전화로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 구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신규 회원국 가입이 가능한데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반이슬람 시위를 용인한다면서 가입을 반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16 구매에 대한 튀르키예의 요구를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연결 짓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F16 공급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