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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메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U의 공식 조사는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EU는 지난 10월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두 달여 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X는 투명성 의무 준수 미흡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보다 X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X가 자체 약관을 준수하는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X의 ‘블루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EU 관계자는 덧붙였다. 블루체크는 당초 누군가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는데, 머스크 인수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X 측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도 협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10월 EU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점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말인지 나열해달라”고 발끈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X가 올해 연간 25억 달러(약 3조 2683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1억 5000만 달러(약 1964억원)이다.
X를 ‘시민 저널리즘’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는 가짜 뉴스를 창궐하게 만든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틀째인 지난 10월 8일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를 퍼다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를 지원한 문서를 조작한 문건이었다. 이스라엘 언론인 것처럼 이름을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지은 한 계정은 X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허위 기사를 올려 비난을 샀다.
지난해 4월 트위터 인수 후 신원 인증을 받은 미디어·유명인의 계정 옆에만 표시해주던 ‘블루체크’ 마크를 월 8달러에 아무에게나 판매하면서 정보의 진실 여부를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익명 기반으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 X는 SNS 중 가짜 뉴스 생성과 확산이 가장 빠른 플랫폼으로 꼽혀 악명을 높였다.
가짜 뉴스가 ‘직접적인 테러’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규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최근 가짜 뉴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일부 SNS 회사와 진행하던 허위정보 경고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본권 침해’라며 공세에 나섰고 법원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WP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며 한층 손쉽게 선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했다.
메타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은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 7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메타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이후 매일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다.
송한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