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담은 없고 경기 회복엔 자신…‘오바마케어’ 사수

공화당과 일전을 치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수(强手)가 예사롭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9월 30일)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대야(對野) 공세는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데드라인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와 국가 부채 상한선 인상을 조건으로 의료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대학 연설에서 빈정대는 투로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독극물을 주사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미친 짓이 아니라면 웃기는 짓일 것”이라는 등의 극단적 표현을 불사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나아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볼모로 정부를 폐쇄하고 국가부도(디폴트)를 초래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신용에 관한 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대치 정국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던 예년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임기가 3년여 남은 지금 물러서면 자신의 최대 국내 치적인 오바마케어가 형해화될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어진 것도 오바마 대통령을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국가부도(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2011년 국가부채 관련 대치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타협하자 강경 민주당 지지층은 그를 ‘새가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겁먹고 막판에 양보했다는 것이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로만 보면 1995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의 ‘한판 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의심이 든다. 당시 양측은 예산안을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을 벌여 28일간이나 정부가 폐쇄됐고, 그 역풍으로 공화당은 이듬해 선거에서 참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 클린턴과 마주 앉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예년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강공책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바마케어 예산이 포함된 상원 예산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공화당 일부 의원이 유연한 협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