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국방장관 방중 계기…”냉전시대 ‘금지선’과 같은 개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최근 ‘사이버 전쟁’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이날 방중에 앞서 수 개월 전부터 중국 군 당국과 사이버 전쟁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협의를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분류해 사이버 전쟁 전략을 짜왔다는 점에서 최근 진행된 사이버 전쟁 관련한 미·중 대화는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신문은 평가했다.

그간 중국은 2016년 말까지 사이버 전쟁 전담 인력을 현재보다 3배가 많은 6천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시해왔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전쟁에 사이버 전쟁 전담 인력을 파견한다는게 미국 국방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해킹의 배후에 중국 군대가 관여하고 있다는게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사이버 전쟁 전략을 중국에 설명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사이버전 우려를 완화하겠다는게 미국의 심산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우려를 불식할만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글 국방장관은 오는 8일 중국 국방대학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사이버전 전략에 대해 서로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헤이글 장관의 연설은 물론 미국 정부의) 노력은 사이버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높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영토·방위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전쟁에 대한 미국·중국간 상호이해가 더욱 절실하다는게 미국측의 판단이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설정한 ‘금지선’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과 소련간 불필요한 갈등이 고조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