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가등 “AIIB서 역할” 주문

미국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믿었던 우방국들이 잇따라 참여를 결정하거나 저울질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AIIB의 투명성 등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AIIB가 미 주도의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는 형국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영국의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영국이 (AIIB가) 높은 기준들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많은 토론의 결과로 볼 때 우리는 AIIB가 지배구조, 환경·사회적 안전망 등과 관련된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영국의 결정에 대해 “중국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AIIB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AIIB가 지배구조 등 높은 기준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WB나 ADB 등과 협력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전에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결정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고려할 때 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선 미국도 AIIB에 가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참여는 지배구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AIIB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시아 지역 개발에서 AIIB가 발휘할 자금 제공력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 가입을 위한 공동 원칙을 수립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명예소장도 FT에 기고한 글에서 “투명성이나 부패방지 등에 대한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는 정당하지만 표현방식이 잘못됐다”며 “밖에서 투덜대는 것이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