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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남중국해 기지 부지 늘려 영유권 주장 강화”

美 “中, 남중국해 기지 부지 늘려 영유권 주장 강화”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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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中무인기 4만대 생산” 中 “케케묵은 표현으로 선동” 비난

중국이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2030년까지 무인기를 4만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발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전초기지들에 구조물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는 항구와 통신·정찰시스템, 병참시설,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활주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행위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 또는 군사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남사군도 내 5개 전초기지의 부지를 500에이커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때 이후로 부지를 추가로 1500에이커가량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을 놓고 베트남·필리핀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고강도의 지역 비상사태에 대처하려고 자국군 능력을 높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 군사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5%씩 국방예산을 늘렸으며 가까운 시기에 미국과 필적할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재정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개입하는 지역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2023년까지 105억 달러를 들여 4만 1800개 이상의 육상·해상 발진 무인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케케묵은 표현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키는 행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비난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겅 대변인은 또 미군이 연례적으로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쌍방의 상호 신뢰를 엄중히 훼손하는 것으로 중·미 간 신형 대국관계와 신형 군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컨센서스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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