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도발로 이득 보지 못해…북한은 움켜쥔 주먹 펴야””9·19 성명 기초한 진정하고 의미있는 협상만이 유일한 탈출구”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한미대화에 참석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아무런 혜택이나 이득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안보,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에 있어 유일한 탈출구는 진실된 협상을 통해 의미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경로이자 북한이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현실적 안보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민 만큼 북한은 움켜쥔 주먹을 펴야 한다”며 “우리는 지역안보에 후퇴를 가져오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번영을 억지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핵·미사일 실험은 경제를 키우고 고립을 끝내려는 북한에 후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중 관계에 대해 “한·중간의 우호관계가 지역에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여러가지 측면의 혜택을 입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지지입장을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중·일 3국 간 협력과 소통 역시 지역과 세계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올가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3각 협력을 정례화하고 심화하는 것은 지역의 도전과제에서부터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등 글로벌 우선과제에 이르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의 역학과 한·미동맹: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공로명·유명환·김성환 전 외교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미국 측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 메그 룬드세이저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