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로안전국 “시스템이 실제 운전”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탄력받을 듯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는 인공지능(AI)이 미국 연방법률상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또 자율주행 차량에는 운전자의 좌석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이 지난해 11월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이 연방법상 차량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의서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 헤머스바우 NHTSA 최고 자문관은 구글에 대한 답변서에서 “인간 사용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운전하는 ‘무언가’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엔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차량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자율주행 차량도 따라야 하느냐는 구글의 질문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좌석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다만 NHTSA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 운전자 차량에 맞춰 만들어진 규정들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킬지가 다음 관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NHTSA의 이 같은 판단이 과거 100년간의 자동차와 운전자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이 실현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무인차 개발업체들은 전통적 도로법들이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도로 주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