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열려도 의견 차이 때문에 성과 크지 않을 듯”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막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일정을 볼때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대담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일정상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다음 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5월에는 북한의 노동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도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있으며, 9월 이후에는 미국이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넘어간다”고 말해 하반기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6∼7월을 그나마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견해 차이가 커 (대화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우는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더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차 석좌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이 들어가면 제재가 “아주 성공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의 이 같은 발언은 안보리의 제재안 내용이 알려지기 이전에 나왔으며, 이후 발표된 안보리의 제재안에는 2차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2차 제재가 포함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재안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만 답했다.

또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했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반발이 있지만 배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대담에 함께했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