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美의 선택] (2) 외교·안보 공약 비교
“미국을 향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위협을 생각해보라. 나는 국무장관 시절 우리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우리는 동맹국들에 엄청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작 우리는 빈털터리 상태다. 어떤 장군(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지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0%라고 했는데 100% 부담하면 왜 안 되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美, 다른 나라 도와야” 37%뿐
반면 트럼프는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해 ‘외교·안보 문외한’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하지만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57%는 ‘미국은 자국 문제에 신경 쓰고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쳐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유권자 일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압박’과 ‘대화’라는 차이로 나타난다. 클린턴의 외교 브레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면서 6자 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지난 3일 “절대로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군대 주둔에 돈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북한 문제를 대처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트럼프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안보 우위 유지를 크게 강조하지 않아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보다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클린턴 측은 중동의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문제에 트럼프가 별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S가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 때 미군주둔 비용 불씨”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막말’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과장된 발언이며 그가 실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한·일 핵무장론이 불거진 직후 “트럼프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협상 포인트로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식 ‘미국의 이익’ 기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군 주둔 비용의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8일 “트럼프가 당선돼도 미국이 2차 대전 이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6-09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