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 동참했던 건보사들 적자폭 예상보다 크자 잇단 철수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시행 3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오바마케어 취지에 공감해 사업에 동참했던 건강보험 회사들이 손실을 이유로 서비스 철수 지역을 늘리면서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까지 생겨나게 됐다.

올해 15개 주에서 오바마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3위 건강보험회사 애트나가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4개 주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운티 수를 기준으로 하면 778개 카운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242개 카운티에서만 제공돼 3곳 가운데 2곳 꼴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당초 애트나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공감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서비스 지역을 늘려 갈 생각이었지만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지자 결국 확장 전략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올해 2분기(4~6월)에만 개인건강보험 부문에서 2억 달러(약 2187억원)에 달하는 세전 손실을 기록했다. 애트나의 건강보험 서비스가 중단되는 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줄어든다.

앞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 그룹과 4위 휴매나도 오바마케어 서비스 지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애트나까지 서비스 축소에 동참하면서 애리조나 주 파이널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이 단 한 종류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애리조나 주 보험당국 대변인 스테펀 브릭스는 “파이널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회사가 없어 큰 걱정”이라면서 “우리로서는 보험회사에 서비스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개혁 법안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2007년)에서처럼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비가 너무 비싸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공화당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며,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현 미국 의료 시스템하에서 저가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오바마케어에 동참했던 보험사들 상당수가 오바마케어의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하나둘 사업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는 “잘못된 법안 때문에 애트나 같은 건실한 보험회사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