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0일까지 폐지 법안 마련…“공화당 새 계획은 트럼프케어” 오바마 의회 찾아가 사수 촉구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으로 미국 정가의 벼랑 끝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과반 의석을 빼앗긴 민주당은 새 의회 첫날부터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폐지’ 대 ‘지키기’로 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2월 20일까지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연방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는 좀 더 훌륭한 내용으로 질서 있게 바뀔 것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질서 있는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국민은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not affordable). (애리조나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 빌 클린턴도 ‘미친 제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공화당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집중포화를 맞는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하원 합동회의 현장을 찾았다. 퇴임을 불과 보름 앞둔 대통령이 의원 회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공화당의 새 계획은 트럼프케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케어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오바마케어 폐지는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집중 공격에도 오바마케어가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곧바로 폐지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도 대체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의무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현재 2100만명의 미국인이 가입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