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주장

“中에 영향 큰 관세 45% 부과 등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 실행할 때”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하면서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관세 45%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몰락’ 저자이자 변호사 출신인 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포브스 칼럼리스트는 5일(현지시간) 데일리비스트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최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보 지지를 약속했는데 동맹에 대한 최상의 안심은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서 강한 어조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들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안심시키는 ‘말’을 ‘행동’으로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반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효과적이지도, 압도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발적 보복 행위들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언론을 통한 잇따른 비난뿐 아니라 한류(문화)·항공·관광·화장품 수입을 막는 등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곤봉으로 휘두르며 보복하고 있으며, 사드 부지를 제공한 5위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대해 공자학당 비자 중단 등으로 대응했지만 베이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고려할 때 미국 시장이 중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을 닫거나 닫는다고 위협할 경우 베이징은 서울에 대한 협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동안 중국의 약탈적 무역 행위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북한과 (이를 방관하는) 중국의 핵무기 발사에 대한 가장 빠른 경고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도 더 높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핵무장시키고, 자기들의 표현대로 ‘작은 나라’인 한국을 협박하는 상황은 터무니 없다”며 “베이징이 그런 짓을 하고도 비난을 면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이 그렇게 하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안심시킨 것은 좋지만 그의 보스(트럼프)가 중국에게 비용(제재)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진실한 약속을 보여줘야 한다”며 “동맹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