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美대법원 진보·보수 4명씩 트럼프 단순 과반 ‘핵옵션’ 압박…민주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대응

연방대법관 인준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 정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판결을 두고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진보와 보수가 각각 4명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입성하면 ‘균형의 추’가 보수로 기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지난 3일(현지시간) 판결을 받아들여 이번 행정명령의 운명이 ‘보수’로 기운 대법원의 손에 맡겨지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핵옵션’(nuclear option)으로 인준 강행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준 저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릭 갈런드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가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공화당은 갈런드 판사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11개월 동안 열지 않고 투표를 거부한 끝에 낙마시켰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핵옵션’을 동원해 의결 정족수를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방해로 끝난다면 나는 미치에게 핵 옵션을 도입하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핵옵션 도입은 미치에게 달렸지만 나는 해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규칙변경 요구에도 ‘원칙’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는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강력한 성(性) 소수자 보호 정책의 하나인 동성결혼은 대법원에서 모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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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옵션 ‘헌법 대안’(Constitutional Option)으로도 알려진 핵옵션은 특정 법안이나 인준 통과를 다급히 이루기 위해 상원(100석)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51석(과반 이상)으로 낮추는 의사규칙 개정 조치를 말한다. 상원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지명자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