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명·단체 10곳 등 올해 두 번째

미국이 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안을 전격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제재는 북한의 군부와 헌법상 최고지도부가 포함됐으며 대상도 중국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에서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광수,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 등이 명단에 올랐다. 단체로는 인민군, 인민무력성과 국무위원회 등 북의 군부와 핵심 정부기관,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사, 조선컴퓨터회사,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 석유회사 등이 포함됐다. 처음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과 기업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의 단군무역과 연계됐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상징적이지만 ‘인민군’이나 ‘국무위원회’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미국이 북한 통치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이런 형태로 북의 군부나 최고 핵심 기관 등을 제재했던 적은 없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제재는 미국이 북한 정권의 핵심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는 상징성을 갖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앞으로 북한 제재 대상의 수와 폭을 점점 넓히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곧 표결에 부칠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4곳을 추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해외 간첩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 개인 15명과 은행 1곳, 무역회사 2곳, 인민군 로켓부대 등 단체 4곳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은 모두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원칙 아래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