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제 민영화 등 일자리 창출…8일 모든 주지사들 백악관 초청

벼랑 끝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약 1118조원) 인프라 투자 공약에 시동을 걸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일자리 우선주의’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에서 대선 승기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선물’을 안겨 흔들리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에 들어갔다. 동시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정보국(FBI) 국장의 공개 증언이 예정돼 있는 8일 상원 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항공교통관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원칙’ 안에 서명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항공교통관제를 미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방안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항공사들은 관제업무 민영화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면서 찬성하고 있다.

7일엔 오하이오를 방문해 농업 산업에 핵심인 댐과 수문 개선 등 내륙수로의 효율성 개선방안에 대해 연설한다. 8일에는 모든 주지사와 시장을 백악관으로 초청, 인프라 개선에 효율적인 세금 투입 방안 등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9일에는 미 교통부에서 도로 및 철도 관련 규제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출발로 보고 민간 기업과 주 정부 등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인프라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과제”라면서 “대통령의 입법 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세금 투입이 아닌 ‘2000억 달러 세금 우대’로 민간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1조 달러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1조 달러 투자 행보에 미 언론들은 코미 전 국장 증언을 염두에 둔 ‘물타기’용이라고 꼬집었다.

CNN은 “갑작스러운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계획 발표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또한 코미 전 국장의 상원 청문회 증언에 쏠린 주의를 돌리기 위한 명확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투자는 미 국민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우선주의’를 밀고 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국민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경제로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한편 코미 전 FBI 국장은 오는 8일 상원 정보위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2쪽짜리 메모를 작성했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