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실제 탄핵 가능성 낮아”...美 탄핵 절차 3단계로 까다로워
탄핵 주체 될 민주 지도부는 신중“기소 가능성” vs “사법방해 아냐”... 법조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팽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미 의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EPA 연합뉴스
이에 대해 마이클 젤딘 전직 법무부 관리는 8일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까지 내보내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증거”라면서 “점점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앤드루 매카시 전직 연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과반 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라면서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탄핵보다 집요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도 3단계로 구성돼 2단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먼저 하원 의원 435명 중 과반(21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과반인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 과반 찬성을 얻더라도 상원 100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52명의 공화당 의원 중 2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결정된다. 상원에서 통과해도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연방대법원 심리를 거친다. 연방대법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임명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