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수단… 항공기 동원도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 달에 2~3차례 수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할 목적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항행의 자유 작전 빈도수를 월 2~3차례 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며 “작전 장소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작전에는 해군 함정 외에 항공기도 동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자의적으로 그은 해양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해역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미 해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10월부터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등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인공섬 주변 12해리(약 22㎞) 안쪽 수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왔다. 12해리 안쪽은 국제법상 영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군함의 무단 침입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2016년 10월까지 총 4차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해군은 4개월 동안 이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미 해군은 이후 5월과 7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작전을 실시해 북핵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환구망은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 미국이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