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출액 55조원… 전년비 2배↑ “정부 조력 대폭 강화 등 방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달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기 수출액이 급증한 가운데 미 군수업체에 엄청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미국의 올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또 오바마 전 정부 시절 줄었던 국방예산을 트럼프 정부가 대폭 늘리고, 미국과 북한이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미 군수업체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의 관련 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가을에 대통령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조처를 발동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여기에는 단순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미 방산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조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제거하려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또 NSC 관계자는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긴요함과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상 목표들에 더 잘 맞도록 무기수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서 “미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모든 이점을 누리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부 정무·군사국 담당인 티나 카이다나우 차관보 대행은 의회에서 열린 미국항공산업협회 주최 행사에서 “미국 동맹들의 방위능력 향상과 미 방산업체 육성은 미국 보호 능력을 증강시켜 준다”면서 “(무기 수출 규제 완화)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 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 윌리엄 하퉁 무기·안보프로젝트 국장은 “국내 정치용 선심성 정책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당파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재래식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인 라켈 스톨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그동안 무차별적 무기 판매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 확대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