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국 ‘면제 로비’ 불붙나

향후 ‘소명’ 거쳐 면제 국가 추가 시사
WSJ “한국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공화당 107명 ‘서명 무효화’ 작업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동맹국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향후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의 ‘면제 로비’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물론 재계, 언론 등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30일간 일시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을 미국에 덤핑 수출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과 마찬가지”라면서 “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대안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는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주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속 의원 107명이 관세 폭탄 반대 서명을 하기도 했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 발표 직후 이를 무효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1인자’로 통하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제조업계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 등도 관세 폭탄 방침을 비판했다.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법인세 감세 효과까지 상쇄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CNN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음료 제조업체 등의 이익이 줄면서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