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배치… 불법이민 단속

NYT “국경장벽 공약 이행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불법 이민자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섰다.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 집결을 위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군인)는 (멕시코)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과 보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애리조나와 텍사스주의 국경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로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11월 중간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6일 불법 이민자를 쉽게 풀어주던 관행(catch and release)을 없애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또 국무부 등 각 부처에 강력한 불법 이민 추가 단속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도 이날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이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면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1년 동안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다 적발된 사람이 전년 대비 203% 늘었으며, 특히 지난 2~3월의 월간 증가율은 최고치인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런 남서쪽 국경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 방위군도 즉각 투입됐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경에 최대 40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