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1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에게 석탄 화력·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지난해 6월 2일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일자리’를 명분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 만 1년 된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석탄 화력·핵 발전소가 퇴출당하면 국가 전력공급 체계를 저해하고 탄력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원들을 잃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에너지부가 지역 송전업체에 국가 에너지 공급 극대화와 국방 강화를 명분으로 석탄 화력·핵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년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나왔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비상권한’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비상권한은 전쟁, 자연재해 때 사용하도록 연방 전력법과 국방생산법 등에 규정된 것이다.

트럼프 명령 문건을 1일 단독 보도한 블룸버그는 “미 연방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 문건에는 석탄 화력·핵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추가로 조기 퇴출당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발전소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석탄 화력·핵 발전 퇴출을 중단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이 돌연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파리협정으로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27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국가경제연구협회(NERA)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경우 제조업 일자리 44만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2015년에 체결돼 2020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은 선·후진국 가리지 않고 이산화탄소(CO2) 저감 의무를 지우고 있다.

협정 탈퇴 후 지난 1년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의외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5년 기간 중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시리아·니카라과 등 국가들은 파리협정에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방출국인 중국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는 방향으로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2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별 이행 세칙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현재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글로벌 리더’였던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협정 이행을 재고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