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2단계 무역협상 카드로 내세워

中 “화웨이 없으면 美 2020년 호황 불가”
화웨이 “세제혜택, 다른 기업과 똑같아”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 언론은 화웨이가 지금까지 우리 돈 90조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내년 초 중국과 시작할 2단계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관영 매체를 통해 “화웨이가 없으면 미국의 호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화웨이 배제가 결코 득 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약 750억 달러(약 87조원)를 지원받았다”면서 “화웨이가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1998년부터 20년간 300억 달러의 신용대출 한도를 화웨이에 제공했다. 수출금융과 대출 등을 통해 16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도 지난 10년간 기술 인센티브 방식으로 화웨이에 250억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1998년 화웨이가 지방세 탈세로 조사를 받자 당시 국영기업을 관장했던 우방궈 국무원 부총리 등이 직접 나서 불과 몇 주 만에 사태를 마무리했다.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부 조력이 상당했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연구개발과 관련해 지원을 받았지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세제 혜택은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5세대(5G) 통신망 구축 시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 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하면 중국이 영국의 핵무기 비밀이나 정보기관 기밀을 훔칠 수 있게 된다”면서 “화웨이 제품을 들이는 것은 트로이 목마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핵심 정보망을 제외하면 화웨이 장비를 써도 큰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글로벌타임스는 26일 ‘화웨이를 배제하면 미국의 2020년은 호황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웨이 배제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백악관 통상부문 고문 피터 나바로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2020년이 미국 경제 호황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이 농산물을 더 많이 파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을 더 성장시키는 데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