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니 미국 보수에게만 잘한 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10. 그는 잊혀진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 결과를 계속해서 내놨다. 올해 미국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격차가 역대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 중심으로 가장 빠른 임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인 57%가 트럼프 취임 뒤 형편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9. 식료품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몸이 튼튼하고 자녀가 없는 성인들은 공적 원조를 받기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됐다는 존엄과 자부심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노동은 축복이지 벌이 아니다.
8.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공동안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게 했다. 2016년부터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1300억 달러(약 150조 8500억원) 증액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전에 비해 거의 두배 많은 동맹이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쓰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7. 그는 홍콩 시민의 편에 섰다. 홍콩 인권민주화 결의안에 서명했다.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홍콩 시민은 미국 국기를 들고 미국 국가를 부르며 감사를 표시했다.
6. 트럼프가 미국을 과거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시킨 뒤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조약으로 금지됐던 새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북한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 항공모함 전단을 임시 배치할 필요 없이 북한을 영원히 미사일 조준선 안에 둘 수 있게 됐다.
5. 이란에 대한 그의 ‘최대 압박’ 작전은 실제로 이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제는 위축됐고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란 국민은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민중 봉기를 벌이고 있다.
4.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한 뒤에야 멕시코가 불법이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중남미 전역의 미국 불법 이주민 관문이었던 멕시코는 방위군 수천명을 남부 국경으로 보내는 등 최근 사상 처음으로 자체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 의회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할 태세인 것도 트럼프의 관세 위협 덕분이다.
3. 그가 가족계획 기금을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도록 막은 덕분에 가족계획연맹은 30년 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생명존중 진영의 가장 큰 승리이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또다른 이유다.
2.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을 명령했다. 테러리스트가 지배하는 상공 수백㎞를 비행해야 하는 위험한 임무였으며, 잘못됐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수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사마 빈라덴 급습 작전을 감행하지 말라고 조언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저하지 않았다.
1. 그는 기록적인 속도로 보수적인 판사를 계속 임명해 왔다. 상원은 최근 트럼프의 50번째 연방순회항소법원 임명을 승인했다. 이 법원은 1년에 약 6만건의 소송을 판결한다. 오바마가 임기 내내 임명한 것보다 5명 적은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를 3년 만에 임명했다. 그 결과 3개 법원을 진보 다수에서 보수 다수로 뒤집어 보수주의 법원은 13개 중 7개로 과반이 됐다.
티센이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인사인만큼, 그가 뽑은 성과 10개는 대부분 철저히 미국에서도 보수주의자 기준에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예고한 다음 칼럼 ‘트럼프가 2019년에 한 최악의 일들’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다른 성과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해외 억류 미국인 석방,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