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정상, 회생기금 신설 장기 예산 조정 원론 합의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840억 달러(약 596조원) 규모의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처리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정상은 회생기금을 신설하고 장기 EU 예산을 조정하는 원칙론에 합의했다. 한국 의회는 7조원인지 10조원인지 모를 긴급재난지원금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남탓 공방만 벌이는 것과 대조된다.

미국의 이번 예산안은 의회가 행정부와 협의해 경기부양 등을 위해 통과시킨 네 번째 법안으로 하원은 이날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상원 관문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의 올해 예산 512조원보다 큰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 후 빨리 서명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외신들은 지난달 5일 1단계 83억 달러를 시작으로 같은 달 18일 2단계 법안, 같은 달 27일 무려 2조 2000억달러의 3단계 법안에 이어 네 차례 예산을 합하면 49일 만에 3조 달러(약 369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연방 예산 4조 7900억달러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하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31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경기부양 법안에 3500억 달러의 같은 예산을 담았지만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되자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250억 달러 등을 책정했다.

하원은 이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공화당의 반대 속에 212-182로 가결시켰다. 이 특위는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이끌고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5명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 코로나19 최일선에 종사하는 이들의 위험수당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안의 효과를 보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 달러 규모의 예산법안 처리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해 5월 백악관 회동에서 합의했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싼 입장 차 때문에 결말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 ‘구두 투표’로 이번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하원은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의원을 조별로 나눠 사무실에 대기하게 한 뒤 순번이 오면 회의장에 들어와 투표하게 했다. 두 차례 투표 중간에 회의장 청소와 소독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도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에 대처하기 위해 차기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내달 초까지 내놓기로 하고 경제회생기금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통해 마련되도록 정상들은 합의했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 보조금 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EU 장기 예산은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한다. 우리는 그 화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들은 1조∼1조 5000억 유로(약 1327조∼1990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장기 예산안이 조정되면 “당연히 독일이 다음 예산에 더 높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적절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또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400억 유로(약 715조 6000억원) 규모의 경제대응책을 오는 6월 1일 가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대책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