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국내외 정책 방향

코로나 TF 12명 구성… 당선 첫 정책 주목
대외적으로는 동맹관계·국제공조 복원
파리기후협약·WHO 재가입 서명 계획
방위비 인상 강요하던 일방주의 해소
이란 핵협정 복귀·‘反이민’ 재검토될 듯
“시진핑은 깡패”… 對中 강경기조는 불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은 ‘트럼프와 반대로 하기’(ABT·Anything But Trump)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4년 전으로 돌아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악시오스·CNN 등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9일 1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벡 머시 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 마셀라 누네즈 스미스 예일대 교수 등 3명이 공동의장이다.

당선 이틀 만에 첫 정책으로 코로나19 TF를 발표하는 것은 일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바이든 진영이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간판을 내리고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 아래 동맹관계 및 국제공조의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첫날 동맹국 수장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을 담은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취임 즉시 기후변화 대응 및 코로나19 공동방역을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반대에도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도 정상궤도에 다시 올라설 전망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치적으로 평가됐었다. 쿠바 역시 오바마 시대와 같이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미군 감축을 카드로 각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던 일방주의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미 감축한 독일 미군의 원상복귀, 시리아·이라크 등지의 미군 감축 계획의 재검토 등도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러 관계는 다소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반이민 정책 해소는 남미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학생들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날 멕시코 국경 마타모로스의 이민자 캠프엔 ‘바이(Bye) 트럼프’라고 써진 은색 풍선이 떠올랐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반이민 정책의 상징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의 운명도 관심사다.

다만 대중국 강공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유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해 왔다.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도 예전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동맹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응한다는 바이든식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또 상원 선거가 공화당 우세로 끝난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중 일부는 현실화되기 힘들 수 있다. 대선 이후로 미뤄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이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조 2000억 달러(약 2467조원)를, 공화당은 5000억 달러(약 560조원)를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부자 감세 조항 철폐 등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체류 이민자 1100만명에 대한 시민권 부여 법안 역시 많은 대통령들이 시도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