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전 연준 후보 2명 강행 검토
공화 인사 합류 땐 향후 금융 정책 걸림돌
상원 선거 마무리 안 돼 인준안 처리 깜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자신의 보수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대못’을 박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지명과 상원 인준을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대법원에서 보수 우위를 굳혔다.

그런 그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사 후보 2명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후보의 인준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앙은행 격인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한 각종 금융 정책을, FCC는 소셜미디어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이전, 이들이 기관에 합류하면 주요 정책 결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책 엇박자가 우려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은퇴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등 2명의 후임으로 지난 1월 주디 셸턴(66)과 크리스토퍼 월러(60)를 지명한 상태다. 또 지난 9월 소셜미디어 강경 대응론자인 네이슨 시밍턴 통신정보관리청(NTIA) 고문을 FCC 위원으로 지명했다.

공석인 연준 이사 자리 2개를 놓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에 인준을 강행하면 또다시 대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시밍턴이 FCC 위원으로 임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각종 규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연준 이사회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연준에 공화당 인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합류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할 금융 정책 문제가 복잡해진다. 기준 금리 결정은 연준 이사회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은행 총재들과 투표권을 공유하지만 은행 규제, 합병 승인, 감독 결정 등은 이사들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연준 이사는 레이얼 브레이너드뿐이다. 브레이너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 후보로의 발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FCC에 시밍턴이 합류하면 공화당 추천 위원이 3대2로 우위에 선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신품위법’(CDA)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의 현재 구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48대48로 동률이다. 개표 중인 알래스카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조지아주 상원 2석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인준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이 셸턴 연준 이사 후보에게 회의적이고, 민주당이 시밍턴 FCC 위원 후보를 반대하고 있어 상원이 인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