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럼프가 세운 ‘보수 대법원’ 불복 소송 기각

트럼프가 세운 ‘보수 대법원’ 불복 소송 기각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13 22:16
업데이트 2020-12-14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텍사스 소송’ 기각… 마지막 기회 사라져
트럼프 “내가 압도적으로 이겨” 되풀이
바이든 차남 사건 특검 임명 등 나설 듯

이미지 확대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육사 대 해군사관학교 풋볼 경기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생도들에게 둘러싸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는 수천명이 결집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격렬 시위를 벌였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대단하다”고 격려를 보냈다. 웨스트포인트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육사 대 해군사관학교 풋볼 경기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생도들에게 둘러싸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는 수천명이 결집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격렬 시위를 벌였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대단하다”고 격려를 보냈다.
웨스트포인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마지막 소송 기회로 평가됐던 텍사스주의 4개 경합주 ‘개표결과 무효 소송’이 전날 기각되면서 소송전으로 선거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것(텍사스주 소송 기각)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오심이다. 미국 국민은 속았고, 미국은 망신을 당했다. (나는) 법정에서 하루를 보낸 적도 없다”고 썼다. 또 “나는 합법적인 투표로만 볼 때 압도적인 표 차로 이겼다”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전날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 8일 제기한 소송을 3일 만에 기각했다.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게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청원을 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주가 동참했으며, 126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지지 소견서를 법원에 냈다. 자신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든 대법원에 연일 “용기를 보이라”고 촉구한 결과가 기각이라는 점에서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USA투데이는 “대선 소송전에서 판사들은 트럼프의 장기말이 아니라 그를 막을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위스콘신주 연방지법도 트럼프 캠프가 주 정부의 우편투표 절차가 불법이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감안하면 소송전은 사실상 패배로 막을 내린 셈이다.

이에 트럼프 측은 ‘대선 사기’ 의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소송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검을 맡을 인물을 물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헌터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 착수를 알고도 대선 기간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는 글을 리트윗하고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헌터는 지난 9일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실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2-14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