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52년 기다린 세계최장 사형수 재심 받을 길 열어

미국 연방정부가 67년 만에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랜디 모스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25일(이하 현지시간) 교정 당국이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의 사형 집행일을 내년 1월 12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8일 형 집행 예정이었지만 감형을 추진해오던 변호인 둘이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알려진 뒤 법원에서 형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53년 보니 헤디 이후 67년 만에 여성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교정당국은 사형 집행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정당국에 몽고메리의 형 집행일을 다시 정할 권한이 생기는 날은 1월 1일이 된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사형수는 최소 20일 이전에 형 집행 날짜를 통보받아야 한다. 따라서 집행일을 재조정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해 그가 취임하면 사형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 몽고메리의 집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AP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대변인 발언을 전하면서도 취임 즉시 중단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동안 중단했던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지난 7월부터 재개해 지금까지 10건을 집행했으며 1월에 몽고메리와 다른 두 남성 사형수를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두 남자 사형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변호인이 형 집행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가장 오래 형 집행을 대기해 온 일본인 사형수가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그의 무죄를 확신한 이들에게 희망을 던졌다고 AFP 통신이 지난 23일 전했다. 주인공은 직장 상사 집에 난입해 그와 그의 부인, 두 10대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968년 사형 선고를 받고 반세기 넘게 수감된 하카마다 이와오(84).

일본에서는 특히 형이 집행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52년을 기다린 그의 수감 기간은 특히나 잔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그의 형 집행 유예를 막으려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 여부를 다시 따지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오랫동안 그가 경찰에서 구타를 당하는 바람에 허위 자백을 했고 심지어 검찰 수사관이 조작된 증거를 현장에 심어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사형 언도를 피하지 못했으며 1980년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일본 사법제도는 웬만해선 원심을 번복하지 않는데 2014년 중부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심어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 재판을 받는 중에 그를 구금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다”며 복서 출신인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이 항소했고 도쿄 고등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다시 재심 허용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