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6조 달러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6조 100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안을 의회에 냈다. 여기에는 이미 발표된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 8000억 달러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에 담긴 메시지에서 “낙수 경제(경제적 효과가 물방울이 떨어지듯 위에서부터 아래로 침투한다는 이론)는 한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중간에서 나오는 사실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인 만큼 국가 인프라를 복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며 소득 불평등을 없애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 담겼다.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36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1 회계연도보다 140억 달러 가량 늘어났다.
소득세 인상을 통한 세입 증대도 추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개인 최고 자본소득세율을 39.6%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자본소득세율 인상이 2021년 4월로 소급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부자들이 연말 전까지 그들의 자산을 빠르게 매각해 세율 상승을 피하려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3조 600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해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며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갑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 2000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 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공화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 조달러를 빌려야 하며 국가부채가 기록적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예산안의 메시지는 ‘금리가 싸니 지금 돈을 쓰자. 적자는 나중에 메우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공화당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