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슈퍼리치 납세자료 폭로

중산층 소득세 14%인데 부호는 3.4%
임금 대신 세율 낮은 주식 차익 선택
주식담보대출·기부금으로 조세 회피
백악관 “불법 공개… 유출 경위 조사”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2011년 소득세를 얼마나 냈을까. 코로나19 이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해 쾌재를 불렀던 일론 머스크 CEO의 2018년 소득세는 얼마일까. 답은 모두 ‘0원’이다. 각종 공제와 이들의 대출액을 고려, 미국 국세청(IRS)은 당시 ‘슈퍼리치’들의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 줬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8일(현지시간) IRS 자료를 입수, 2014~2018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의 소득세 감면 현황을 폭로했다. 5년 동안 25명이 늘린 자산은 총 4010억 달러(약 447조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 총액은 136억 달러(약 15조원)였다. 불린 자산의 3.4%만 소득세로 낸 셈이다. 평소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며 납세 의무를 강조하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 기간 수익 243억 달러의 0.1%에 불과한 2370만 달러를, 대선에도 도전했던 언론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는 225억 달러를 벌어 1.30%인 2억 9200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을 뿐이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37%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2만 8300달러(약 7억원)만 넘어도 적용된다. 보통 연소득이 7만 달러(약 7800만원) 정도인 미국 중산층 가구라도 최근 소득세 실효세율은 14%로 파악됐다. 즉 슈퍼리치들에게 평균 실효세율 3.4%의 낮은 소득세를 적용하느라 부족해진 세수를 ‘유리지갑’ 중산층들이 부담해 왔던 것이다.

세금 납부 뒤 손에 남은 자산을 따지면 불공정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교외에 집을 가진 40대 미국 중산층 가족의 경우 2014~2018년 6만 2000달러(약 6915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까지 낸 뒤 저축, 집값 상승 등을 통해 이들이 5년 동안 늘릴 수 있었던 자산은 6만 5000달러(약 7250만원)쯤이다. 슈퍼리치들이 늘린 자산의 96.6%를 자신의 사금고에 남긴 반면 중산층 가구는 어렵게 모은 자산의 절반을 소득세로 내고 48.8%만 수중에 남긴 셈이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징한 징세 원칙은 192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너졌다고 한다. 1918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세 징수분의 80%를 납부,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작동됐다. 그러나 1920년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수입은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한다’는 판례가 성립됐고, 이후 보유한 주식 가치가 급등해도 팔지만 않으면 슈퍼리치들은 소득세 징수를 피할 수 있었다. 또 갑부들은 지분을 파는 대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조달하고 거액을 기부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해 평판을 관리하는데, 이 대출금이나 기부금을 활용해 소득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았다. 감면 제도를 활용한 결과 2011년 베이조스의 ‘소득세 0원’ 기록이 만들어진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 유명 CEO들이 선택했던 ‘1달러 월급’ 역시 알고 보면 훌륭한 소득세 회피 수단이었다. 이들은 최고세율 37% 구간을 적용받는 임금 소득 대신 세율이 낮은 배당금과 주식·채권 투자 차익을 선택했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추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지만, 프로퍼블리카의 폭로엔 부담을 드러냈다. 이 매체가 소득세 불공정을 해소할 해법으로 “개인 납세 데이터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장 보도 이후 백악관, 재무부, 국세청 등은 “납세 자료와 같은 개인 기밀 정보 유출은 불법”이라며 언론 매체로의 자료 유출 경위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는 “최고세율이 어떻든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면서 “이들의 납세 실적을 공시하는 것만큼 불공정한 현실 파악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