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제1 검찰청 대변인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에 이미 법원에 재판 결과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ABC 뉴스에 밝혔다. 알렉시스 킹 제퍼슨 카운티 지방검사도 법원에 새 변론 일정을 “가능한 빨리”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소장에는 “콜로라도주 법은 이 사건과 같은 형량 부과도 요구하지만 예외적이고 참작할 만한 여건이 있는 사례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재고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2019년 4월 25일 텍사스주 운송회사에서 일하던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는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의 70번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고, 통제력을 잃은 트럭은 차량을 20대 가까이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폭발도 여러 차례 일어나 24세 청년과 60대 남성 셋이 목숨을 잃었다.
당초 메데로스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45개였다. 지난 10월 배심원단은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혐의에 부여된 최소 양형을 모두 합산해 징역 110년형을 언도했다.
배심원들은 이렇게 27개 혐의에 대해 최소 양형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긴 어렵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배심원이 현지 폭스 방송국에 선고 소식을 듣고 “눈이 빠질 정도로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재판을 담당한 브루스 존스 판사 스스로도 “메데로스가 고의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며 “만약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주지사에게 감형 요청이 쏟아지자 검찰이 직접 나서 법원에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종신형 선고가 내려진 메데로스에 대해 동정 여론이 일면서 청원 지지자는 21일 오후에 45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몇 푼 절약하려고 회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문제의) 트럭을 운행하라고 한 것 아닌가” “20대 운전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한 트럭 회사를 질책하라” “비극의 책임은 트럭 회사에 있다” “사고 희생자들도 안타깝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20대 트럭 운전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메데로스의 감형을 촉구했다.
콜로라도주 유력지 덴버 포스트는 재러드 폴리스 지사에게 메데로스의 감형을 촉구하고 주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으며 힘을 보탰다. 자동차 분야 유명 웹사이트 젤로프니크는 “장비 고장으로 일어난 비극적 사고로 인해 (운전자를)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110년 징역형에 항의하기 위해 한 트럭기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콜로라도주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틱톡 동영상을 올렸고,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족을 중심으로 감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사고 희생자들의 유족은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이고 감형(이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역시 메데로스가 추돌 당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긴급 제동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소중한 인명을 희생시켰다며 감형 요구와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일단 법원에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