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뒤 “강력 권장” 후퇴
유럽은 항의 달래려 방역 완화

미국 정부가 민간 대기업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백신 강제 접종이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수진영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정부로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속속 방역 제한 조치를 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2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의무 접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보건청은 지난해 11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기업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정기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런 조치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적용한 백신 강제 접종 방침의 적법성 여부도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부의 의무 접종 철회에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은 “자유를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미국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63%(2억 1000만명)로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인구가 6500만여명에 이른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만 해도 하루 100만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지만 지난주에는 49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부스터샷 미접종자는 86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14일 정점을 찍은 뒤 잦아들고 있지만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이날 기준 2362명으로 900명 수준이던 지난해 11월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엄격한 봉쇄정책을 펴던 네덜란드는 26일부터 식당, 술집, 카페 영업제한을 풀고 확진자가 나와도 학교 또는 학급 운영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덴마크도 이날부터 방역 제한 조치를 일제히 해제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백신패스 정책을 완화했다.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