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안’ 자국산 중심
국내 배터리 기업 경쟁력 강화
현지 공장 없는 전기차는 타격

미국이 중국 배제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요건을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의 핵심 광물·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돼야 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여야 한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서 대중 경쟁력이 강화되겠지만,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한국 완성차 업계는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대중화가 급선무라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된 연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유지시키며 두 가지 지급 조건을 신설했다.

우선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이 40% 이상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세액공제액 중 절반을 준다. 이 비율은 2024년에 50%, 2027년에 80%로 올라간다. 중국산 광물을 이용한 배터리를 점차 퇴출하겠다는 의도다.

또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세액공제액의 나머지 절반을 준다. 이 비율도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례로 리튬의 중국산 점유율은 70%, 흑연은 75%에 달한다.

또 현재 미국 수출 전기차 물량 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입장에서 미국 내 생산 물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건은 달갑지 않다. 현대차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계획이지만 완공 시점이 2025년이다. 특히 상원은 이번 IRA 법안에서 전기차 회사당 20만대까지만 세액공제를 주는 기존 제도를 폐지해 GM 등 자국 생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태양광·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미국 내 제조를 위해 300억 달러(39조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한화솔루션이 조지아주에서 1.7GW(기가와트) 규모의 모듈공장을 운영 중이며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번 주 중 IRA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