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믿어” 원론적인 답변
‘방미’ 정세균 “北,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을 둘러싼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등 모든 범위의 확장억지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이날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또한 방위 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미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를 말하던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제 조건으로 “3국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