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 ‘죽음의 무기’로 불리는 대량 살상무기 를 지원해서라도 개전 500일을 맞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높은 불발률 때문에 애꿎은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부르는 결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위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2017년부터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면제 조항이 없지만,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한 이후 집속탄 사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WP는 “국내법을 우회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서구의 재래식 무기 지원마저 위태로워진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몇개월 동안 국제적 논란인 집속탄 지원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제공을 고려 중인 무기는 1987년 처음 생산된 M864포탄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년전 해당 포탄의 불발률을 6%로 평가했는데 2020년 추가 평가 때는 불발률이 2.3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불발률 2.35% 이하 탄약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P는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몇년 동안 새로운 집속탄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집속탄 불발률은 이상적 조건에서 이뤄진 실험 결과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민간인 살상이 불가피하다는우려가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메리 웨어햄은 “국내법 기준을 위배한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속탄 지원을 승인한 것은 국방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으며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탄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속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은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주요 우방이자 CCM 서명국인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도 집속탄 지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에 “시의 적절하고 광범위하며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국방지원 패키지”라며 사의를 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적 조치”를 내렸다며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확장은 점령된 우리 땅을 수복하고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