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불안 해소 미지수…야권은 조기총선 거부 의사

반정부 시위가 한달 이상 계속된 태국에서 9일 결국 의회가 해산됐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이날 반정부 시위대 수만명이 총리 청사를 향해 행진을 벌이는 ‘마지막 결전’이 본격화되기 몇 시간 전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그러나 친나왓 총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초래된 정정 불안이 해소될지 미지수다.

반정부 시위대와 야권은 의회해산, 조기총선으로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조기총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된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는 잉락 정부와 집권 푸어 타이당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정치사면을 추진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경찰 공무원 출신에서 통신 재벌,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한 탁신 전 총리는 농민, 도시 빈민 등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군부, 관료, 왕족 등 기득권 계층과 방콕 시민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으로부터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간주돼 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9억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싱가포르 테마섹 그룹에 팔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살지 않기 위해 해외 도피해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을 받아 귀국하기를 시도했으며, 해외 도피 중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각료회의와 집권당 회의에 참여하는 등 정계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탁신 진영이 사면안을 밀어붙이자 야권과 반 탁신 진영, 방콕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로 맞섰다.

반정부 시위의 규모는 지난 한달여동안 수천명 수준에서 수만명 수준으로 기복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에는 10만여명에 이르렀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그동안 2∼3차례 잉락 정부 전복을 위한 ‘최후의 결전’을 선언한 데 이어 9일에는 실패하면 경찰에 자수하겠다며 100만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여 정부를 굴복시키자고 촉구했다.

결국 잉락 총리는 군과 경찰로는 더이상 저지할 수 없는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자 의회해산과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조기총선은 오히려 친탁신 진영에 이번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농민, 노동자 등 저소득 계층이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를 실시하면 탁신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탁신 진영은 이미 지난 2000년 이후 5번 실시된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기득권 계층, 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한 차례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반탁신 진영이 잉락 총리의 퇴진과 의회해산, 조기총선으로서는 탁신계의 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정치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하지 않은 과도의회, 과도정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총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또 탁신 일가가 태국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텝 전 부총리가 개혁방안으로 제안한 국왕에 의한 총리 임명,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계각층 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회의’ 구성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조기총선을 거부해 정치적 교착상태나 공백이 지속되면 군부나 사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부는 태국이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

탁신 전 총리가 실각한 것도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사법부도 친탁신계 총리 2명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친탁신계 정당을 2차례 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사법부가 해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정부 시위로 인해 친탁신 진영이 더 궁지에 몰리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른바 ‘레드셔츠’들의 맞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레드셔츠들은 지난 2010년 방콕 중심가를 3개월 동안 점거하고 당시 민주당 정부에 대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군과 경찰이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그 결과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의 갈등과 반목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과 학계는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가 태국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개혁 논의로 이어져 몇년 주기로 반복되는 반정부 시위 사태와 정권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도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