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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정정불안] 비상사태 선포로 시위 진정될까

[泰정정불안] 비상사태 선포로 시위 진정될까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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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시위 정국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그동안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거하거나 방콕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를 벌여왔음에도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21일 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이미 국내보안법(ISA)이 선포돼 있는 방콕, 톤부리, 논타부리, 파툼타니, 사뭇프라칸 등에 대해 22일부터 60일 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는 통행금지 실시,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 언론 및 인터넷 검열, 정치집회 금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개월 가까이 반정부 시위를 허용했던 정부가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주말부터 시위대 주변에서 총격, 폭탄 투척 등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에는 방콕 셧다운 시위의 일환으로 시가행진을 벌이던 시위대를 향해 폭탄이 던져져 1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다.

또 19일에도 반정부 시위대 점거 지역인 승리기념탑에서 괴한들이 시위대에 폭탄을 던져 28명이 다쳤다.

반정부 시위는 그동안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정체불명의 괴한이 시위대를 공격해 이번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된 후 최소한 9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대는 친정부 단체인 이른바 ‘레드 셔츠’들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레드 셔츠들은 반정부 시위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거나 폭력 사태를 고의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공격과 시위장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태가 증가하면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로 실시할 수 있게 된 비상조치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시위대가 2주일째 계속하고 있는 방콕 셧다운 시위는 참여 인원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이 가까워지면 시위 규모가 다시 확대되거나 격렬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연기 및 선거 전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방콕 시내 교통과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시위가 평화적이었다며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어떤 조치에도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지도자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우리는 이미 3개월동안 시위를 벌였고 현재 비상상황이라고 할만한 게 없는데 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느냐”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은 그동안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다가 최근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공격이 증가하자 이번에 비상사태 선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비상조치 시행에 들어가고 시위대가 이에 불복하면, 시위대와 군, 경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도 시위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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