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태국 정국 어디로
“쿠데타가 아니니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태국의 육군 참모총장 쁘라윳 짠오차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은 정국 혼란을 정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근거는 1914년에 제정된 법으로 사문화된 것이다. 1932년 입헌군주제 실시 이후 18차례나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가 100년 묵은 법을 들이밀며 또다시 정치 전면에 나섰다.
군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치안유지담당 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했다. 애초부터 군부 쿠데타를 원했던 옐로셔츠(반정부시위대)는 물론 과도정부 유지 및 총선을 통한 새 정부 구성을 요구해 온 레드셔츠(친정부시위대)도 군부의 위압에 눌려 예정된 시위를 취소했다. 레드셔츠 지도자는 “저항하지 마라. 아직 정부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시위대에 말했다.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정부 총리는 속수무책으로 군의 일방적인 계엄령 선포를 지켜봐야 했다. 방콕 시내는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시민들은 “당분간 시위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소프트 쿠데타’, ‘절반의 쿠데타’라고 분석했다. 쿠데타든 아니든 태국의 운명은 또다시 군부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동남아 전문가 베라팟 파라왕은 뉴욕타임스에 “군부가 선거를 치를 환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과도정부를 무너뜨리느냐에 따라 태국의 앞날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이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을 무시한다면 태국의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태국은 지난 7일에도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총리를 해임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경험했다. 잉락의 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8년 전 쿠데타로 실각했다. 군과 사법부가 투표로 선출된 총리를 번갈아 끌어내리면서 삼권분립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보수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야권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세력을 선거로 누를 가능성이 없자 상원에서 투표 없이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야권이 다수인 상원이 재판관을 승인하는 헌법재판소와 엘리트로 이뤄진 법원, 군부, 대기업, 푸미폰 국왕까지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
군은 당분간 양쪽 시위대를 억누르면서 두 진영의 타협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정계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군부에 우호적인 인물을 새 총리로 임명하면 이번 계엄령은 쿠데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군부는 2006년 탁신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헌재를 해산한 뒤 재판관 9명 중 8명을 다시 임명했으며, 이들에게 총리·각료·국회의원 탄핵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을 줘 언제든 선거를 통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해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1946년 창당한 태국 최고(最古) 정당 민주당은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으나 탁신 이후 집권이 불가능해지자 군부에 기대어 권력을 얻는 신세가 됐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5-21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