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에는 외교부서 외에 다른 이익 집단이 많이 관련돼 있어 일반적인 외교정책보다 훨씬 복잡한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분석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은 4단계를 거친다. 맨 위에는 외교영도소조를 이끄는 주석이 있고 그 밑에 총리, 부총리(혹은 외교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외교부장이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관들은 대북 관계는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인 만큼 외교부가 많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중국 외교관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북정책 결정은 다른 어떤 외교분야보다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외교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공산당의 외교, 안보, 이념 관련 기관들도 논의에 참여하며 여기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중개자 역할을 한다.

중국 외교관은 “대외연락부는 대북정책 결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면서 “외교부는 대북정책의 실행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은 외교부장보다 북한을 더 자주 방문했으며 현 류훙차이(劉洪才) 북한주재대사는 대사 임명 직전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지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국제위기그룹 중국 문제 고문은 이런 다수 행위자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왕신성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중국과 북한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이념적 충성에서 유래한 양국 간 특별한 관계 때문에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는 보다 많은 행위자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교정책에서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의 내부 문제에서 중요한 행위자였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당시 중국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

인민해방군 역시 대북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을 기념하는 행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방문을 한다.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도 역시 두 나라 관계에서 당과 군이 외교조직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011년 4월 열린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증언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외교부가 만들거나 주도하는 대신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인민해방군이 만들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 원로들과 통일전선공작부, 조직부, 선전부 같은 공산당의 이념 관련 조직들도 중국과 북한 간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케리 브라운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양국에 모두 공산당이 있는 한 북한이 항상 가진 비장의 카드는 이런 당(黨) 간의 강한 고리”라고 말했다.

김정일이 2011년 5월 중국 방문 당시 장쩌민(江澤民)을 만난 것은 당 원로들의 영향력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군과 밀접한 관계인 혁명가의 후손이며 군사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임자들보다 대북정책 변화에 필요한 영향력을 더 갖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관련한 보도들에 대해 “중국의 ‘새로운 접근’이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유연성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도자가 누구건 간에 (중국의) 이는 (북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