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출 증가율 -3.1% 44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 들어 다시 하락 행진을 이어 가면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인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데다 은행권의 신용경색 문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수출 증가율은 -3.1%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출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주춤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20.4%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당국은 경기하강 압력에도 2008년과 같은 4조 위안(약 730조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둔화는 감내해야 한다는 이른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리코노믹스’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은 “2분기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세계 경기가 악화된 원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새 정부가 능동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라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둔화 기조를 계속 용인할 경우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 ‘소프트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가 지난 9일 “경제성장률과 취업률, 물가상승률을 안정적인 구간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실제로 당국은 이달 들어 경기부양 관련 조치만 벌써 세 차례나 내놓았다. 국무원은 지난 12일 판자촌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건립,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육성, 소비금융 확대, 소비 촉진 분야와 관련한 투자를 늘려 국내 소비 강화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양책에도 경착륙 우려가 커질 경우 당국이 결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과 차오허핑(曹和平) 교수는 “중국 성장률이 6.8%를 하회할 경우 취업난이 격화돼 사회가 불안해지고 과잉설비 압력과 재고 압박은 물론 재정 수입까지 심한 타격을 받는다”며 당국의 성장률 둔화 인내에는 마지노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이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 한도로 적시한 ‘경제성장률 7%’는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투입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7-1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