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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막장 범죄 엄벌” 네티즌 “정부가 더 막장”

中정부 “막장 범죄 엄벌” 네티즌 “정부가 더 막장”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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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잇단 ‘묻지마 테러’ 논란] ‘정부 은폐설’ 확산… 가해자 딱한 사연 알려져 ‘기름’

중국에서 연일 ‘묻지마’식 테러 범죄가 이어지면서 당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는 법치와 공평 부재가 사태를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력 테러를 비롯해 개인의 극단적인 폭력 범죄, 총기·화약류 형사 사건을 극악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포털 인민망이 26일 보도했다. 공안부 황밍(黃明) 부부장(차관급)은 25일 전국 공안기관 회의에서 폭파·협박 행위는 물론 허위 테러 소식 유포자도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사정당국의 강력한 지시가 나온 것은 개인의 테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사건의 가해자들이 나름대로 억울한 사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 20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왼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 지쭝싱(冀中星)은 오토바이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2005년 치안관리원들에게 쇠파이프로 가격을 당해 반신불수 장애인이 됐다. 이번 폭발물 사건을 계기로 보상을 받기 위해 투쟁해 오던 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관련 당국을 향한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 광밍러우(光明樓)에서 발생한 빵집 폭파 사건도 단순 사고로 발표된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는 억울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1주일간 하루가 멀다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들이 이어진 데 대해 당국이 범인들의 정신병력을 사건 발생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베이징이공대 법학과 쉬신(徐昕) 교수는 “중국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사건을 당해도 법원의 중재 등을 통해 보상받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서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 안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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