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개혁·개방 확대방안 탐색과 경험쌓기”비교적 작은 규모 등은 걸림돌…향후 행보 관심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자유무역구)는 중국이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확정해 사회주의 폐쇄경제의 문을 열고 시장경제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모험을 했다면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은 개혁·개방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중국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에서 멀게는 1979년 개혁·개방 초기 선전(深천<土+川>)경제특구 설립 이후, 가까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 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추진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상하이, 선전, 톈진(天津) 등은 2005년 국무원에 보세구를 자유무역구로 승격시켜줄 것을 건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이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

이어 상하이시는 2011년 11월 자유무역지대 설립 구상을 정식 발표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다.

그러던 중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월 상하이를 방문해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지난 8월 국무원이 설립을 승인했다.

상하이시 발전전략 차원의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발전을 위한 시험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공식 명칭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정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방안을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새로운 시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 관리모델 혁신 모색, 무역과 투자 편의 촉진, 개혁과 개방 확대방안 탐색과 경험쌓기 등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사명과 관련한 다양한 혁신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요 혁신 방향은 관세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 자유화, 외국인 투자 우대와 위안화 자유 태환 등 자본 자유화, 위안화 역외센터 육성을 비롯한 금융 개혁, 주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도 국무원의 운영방안 발표 후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국제 자유무역단지의 선진 경험을 참고해 설립됐으며 투자관리시스템 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특수경제구역 이상의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인 보세구, 전통적인 자유무역단지, 자유무역항 등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혁신의 시험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비하기 위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주도의 TPP협상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중국이 지난 7월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긍정적 태도로 돌아선 뒤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TPP에 가입하면 관세 철폐, 금융서비스업 개방,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수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적응력을 기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명을 띠고 있지만 출발선에 선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얼마나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나 성공여부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구성하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物流園區),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 등을 합친 면적은 28.78㎢에 불과하다.

15㎢인 선전쳰하이(前海)특구에 비해서는 다소 크지만 2천270㎢인 톈진(天津)빈하이(濱海)신구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규모 측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특구가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가공무역을 위한 우대조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자본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혁신이라는 난제를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빠졌다.

중국 정부가 큰 방향을 설정하긴 했지만 내부 이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세부 규정 마련이나 시행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중국 안팎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