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연락 소통기구’ 설립… 양안, 정치교류 확대 발판 마련

중국과 타이완(兩岸·양안)이 11일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정부 성격의 ‘상시 연락 소통 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경제·문화 분야에 국한됐던 양안 간 교류 수준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정치 분야까지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장즈쥔(張志軍) 주임과 타이완 행정원 대륙(大陸·타이완이 중국을 부르는 이름)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이 이날 국민당의 옛 수도인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 있는 자금산장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 간 상시 연락 소통 기제를 만들어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고, 양안 교류에서 일어나는 돌출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여 양안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함께 추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정부 차원의 상시 연락 소통 기구가 설립되더라도 기존 연락 체계들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타이완의 여야 어떤 쪽이 집권하더라도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상시 연락 소통 기제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타이완은 친중(親中) 성향의 현 집권당인 국민당과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가운데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친중 정책이 급변하며 이는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타이완 쪽에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양안 간 연락사무소 격인 사무처 설치나 양안 간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상시 연락 소통 기구’가 건립돼 대화가 더 활발해지면 기존 민간 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를 창구로 논의 중인 양안 사무처 설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장 주임이 타이완을 방문해 달라는 왕 주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당국 간 회담 정례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 이어 당장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이 오는 1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양안 간 정상회담이 타이완의 희망대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량윈샹(梁雲祥) 교수는 “정상회담을 열려면 중국 쪽에서는 통일 문제를 의제로 거론하기를 원하는데 독립을 원하는 타이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