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가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 주장

북한이 4차는 물론 계속해서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의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5일 보도했다.

보아오(博鰲) 포럼연구원 상무부원장이기도 한 양 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맡으며 북핵관련 6자회담에 수차례 참여했으며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 연구원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미 기술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끝까지 핵실험을 추진하다는 것에 대해 결정한 상태”라며 “북한은 다소 늦거나 이른 시기에 반드시 4차 핵실험을 하고 5차, 심지어 6차 핵실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중도에 그만두면 기존의 성취가 모두 소용없게 된다”며 “정치적으로도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국가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최룡해) 방문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의 흐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비록 전쟁은 없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일종의 ‘공포 속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를 꼽았다.

양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6자회담은 효율성이 아주 높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지도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6자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긴박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6자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세가 불안해지면 다른 어떤 형태의 대화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6자회담이 북한의 조건 없는 재개와 한미일의 조건부 회복 주장이 맞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논쟁이 계속될 경우는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전망과 관련, 한미일은 ‘붕괴와 생존유지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자신은 ‘생존과 번영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며 “북한 체제의 유지 생존 가능성은 매우 높고 번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가 수차례 중국에 (북한 붕괴 대비) 비상계획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가설에 기초해 세워진다면 그런 정책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양 연구원은 아울러 최근 북한의 권력 중심이 군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며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전략적 무게 중심도 군사 제일주의에서 경제 우선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